이용약관
개혁신당 서울특별시당 웹사이트(reformseoul.kr) 이용에 관한 약관입니다.
시행일: 2026년 3월 1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개혁신당 서울특별시당(이하 "시당")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reformseoul.kr(이하 "본 웹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당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본 웹사이트"란 시당이 정치 활동, 후보자 정보 제공, 정책 제안 수렴, 후원 안내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reformseoul.kr)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시당이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정책 제안·참여 신청 등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본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시당은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시당은 변경 사항을 최소 7일 전에 본 웹사이트에 공지하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본 웹사이트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당 소개 및 조직 안내
- 후보자 공천 현황 및 후보자 정보 제공
- 현장소식, 보도자료, 카드뉴스, 서식자료 등 콘텐츠 제공
- 정책 제안 접수
- 당원 가입 안내 및 연결 서비스
- 후원 안내
제5조 (서비스의 중단)
- 시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정기점검, 유지보수, 교체 등 기술적 사유
- 선거 종료 등 운영 목적의 소멸
-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의 사유
- 시당은 서비스 중단 시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본 웹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시당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본 웹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는 행위
- 혐오·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또는 부당한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제7조 (지식재산권)
-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텍스트, 이미지, 로고, 영상, 정책 자료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당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시당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송, 전시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단, 다음 각 호의 콘텐츠는 출처(개혁신당 서울특별시당, reformseoul.kr)를 명시하는 조건 하에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 카드뉴스
- 서식자료
- 제3호 외의 콘텐츠(로고, 후보자 사진, 영상 등)의 상업적 복제·배포·2차 저작물 작성은 시당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책임의 제한)
- 시당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당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당은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신뢰성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당은 외부 링크(당원 가입 페이지, 후원 페이지 등)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선거법 준수)
- 본 웹사이트는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됩니다.
- 이용자는 본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공유할 때 관련 선거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선거운동 기간 및 제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릅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및 관할)
-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시당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
-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제12조 (문의처)
- 단체명: 개혁신당 서울특별시당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4-5, 태웅빌딩 402호
- 고유번호: 513-82-85398
- 이메일: contact@reform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