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개혁신당 서울특별시당 웹사이트(reformseoul.kr) 이용에 관한 약관입니다.

시행일: 2026년 3월 1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개혁신당 서울특별시당(이하 "시당")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reformseoul.kr(이하 "본 웹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당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본 웹사이트"란 시당이 정치 활동, 후보자 정보 제공, 정책 제안 수렴, 후원 안내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reformseoul.kr)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시당이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정책 제안·참여 신청 등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본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시당은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시당은 변경 사항을 최소 7일 전에 본 웹사이트에 공지하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본 웹사이트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시당 소개 및 조직 안내
  2. 후보자 공천 현황 및 후보자 정보 제공
  3. 현장소식, 보도자료, 카드뉴스, 서식자료 등 콘텐츠 제공
  4. 정책 제안 접수
  5. 당원 가입 안내 및 연결 서비스
  6. 후원 안내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시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정기점검, 유지보수, 교체 등 기술적 사유
    • 선거 종료 등 운영 목적의 소멸
    •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의 사유
  2. 시당은 서비스 중단 시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본 웹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시당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본 웹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는 행위
  5. 혐오·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또는 부당한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제7조 (지식재산권)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텍스트, 이미지, 로고, 영상, 정책 자료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당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시당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송, 전시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3. 단, 다음 각 호의 콘텐츠는 출처(개혁신당 서울특별시당, reformseoul.kr)를 명시하는 조건 하에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 카드뉴스
    • 서식자료
  4. 제3호 외의 콘텐츠(로고, 후보자 사진, 영상 등)의 상업적 복제·배포·2차 저작물 작성은 시당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별도로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되며, 시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제9조 (책임의 제한)

  1. 시당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당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시당은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신뢰성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시당은 외부 링크(당원 가입 페이지, 후원 페이지 등)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선거법 준수)

  1. 본 웹사이트는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됩니다.
  2. 이용자는 본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공유할 때 관련 선거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선거운동 기간 및 제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릅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시당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
  3.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제12조 (문의처)

  • 단체명: 개혁신당 서울특별시당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4-5, 태웅빌딩 402호
  • 고유번호: 513-82-85398
  • 이메일: contact@reformseoul.kr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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